상속인·사망자 보험 조회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같은 보험이라도 사망자가 어떤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망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관리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다면 계약자 변경이나 보험료 납입정보 변경을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와 사망원인, 보장기간 및 약관상 지급조건을 확인한 뒤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전에 사망했는지,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약관과 보험수익자 지정내용을 보험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상속인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또는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은 사망 당시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을 피상속인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계약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등 계약구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와 계약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상속재산과 세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민사상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되더라도 세법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과 상속세 신고가 함께 관련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자가 계약자이고 다른 가족이 피보험자라면 계약자 변경과 보험료 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활 가능 여부와 부활에 필요한 보험료, 심사조건을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자의 신청이나 약관상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상태명과 의미는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 해당 보험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